법을 보는 법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법을 알아야한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같은데, 사실 많은 이들이 막연하게 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우리는 법을 배워오지 않았다. 또 막상 "배워볼까?"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면 법이라는 것은 뭔가 무섭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때문에 실상 법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멀리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성을 띌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내 권리를 찾는 일, 지키는 일 등은 법을 모르고선 할 수가 없다. 저자에게 법을 보는 법을 배운다면, 법도 마냥 어렵고 두렵기만 한 주제는 아닐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좋은 기회를 얻은 듯하여 기쁘다.
법은 누가 만들고, 누가 판단하는가

현대사회는 법치주의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의 분쟁 대부분을 법대로 푼다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법의 판결에 의지해 해소하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렇지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가동되는가에 대한 논란은 항상 끊이지 않고 있다.

저자는 법치주의 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의외로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독자들이 법 일반에 대해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법규범이 현실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영화, 소설, 철학서의 여러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가며 풀어내었다.

또한 법으로 다스려져야 할 사람들이 법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현실의 모순에 대하여 역사적인 연원을 추적함으로써 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광우병 쇠고기와 사형제도 등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논란이 된 사례들을 다룸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관점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재판관들의 판결이 완전무결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일반인들이 법적 논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머리말

1장 |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빨간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출까
어느 날 갑자기 법을 기록해둔 문서가 사라진다면

2장 |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법은 곧 정의인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가
공소시효는 왜 있는가

3장 | 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을 신이 내린 자연의 질서라고 보는 눈
법을 인간이 만든 인간의 질서라고 보는 눈
법을 계급적 지배질서라고 보는 눈

4장 | 법은 누가 만드는가
자본주의 법을 만든 부르주아 계급
법제정을 둘러싼 근대 역사의 계급투쟁
국회의원과 지역구 주민의 생각이 다르다면

5장 | 법을 누가 판단하는가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
판사의 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의 정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배심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6장 | 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
기본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형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무효인 계약이 있을까
범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나쁜가
전쟁을 할 때도 법을 지켜야 할까

7장 | 법은 왜 개정되는가
법규범과 법현실
날마다 개정되는 법

8장 | 법은 진보하는가
저항권과 혁명
양형 문제와 우리 법문화의 수수께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 해도

맺음말
주